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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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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북
1
B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홍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8년
2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노70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3. 부산지방법원 2007. 9. 14. 선고 2007고합199,2007고합264(병합),2007고합268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6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2도726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사기)·외국환관리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·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6.1.(227),87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3년
8. 서울지방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2고합70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10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도36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단기금융업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5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6년
11. 서울고법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(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:제3자뇌물취득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업무방해][대집1997(1),105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2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도107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도피)][공1995.4.15.(990),165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30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1994.4.15.(966),114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89년
14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도221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여권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1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여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8년
15. 대법원 1988. 6. 21. 선고 88도551 판결
  [여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6(2)형,309;공1988.7.15.(828),1051]
  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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